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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와 현장 안착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교육부는 2025년 9월 25일(목)에 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하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대책은 크게
학생 지원 강화, 현장 수용성 제고,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학생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 강화: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도를 운영하며,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2025년 12월에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을 증원합니다.
- 진로·학업 설계 지원: 중학교 진로 전담 교사가 중3 학생 대상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며, 고교에서는 진로 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을 증원하여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행평가의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합니다. - 학점 이수 지원 및 평가 부담 완화: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기초 과목을 개설해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 현장 수용성 제고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 유연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의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감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공통과목 1·2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분량을 1, 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조정합니다. - 출결 및 학생부 기재 부담 경감: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를 위해 국어, 수학, 영어 등 AI 기능을 탑재하여 수강 신청 프로그램의 기능을 고도화합니다.
- 다과목 수업 교사 및 행정 업무 경감: 신설되거나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를 운영합니다. 고교학점제 학사 운영 편성을 위해
3.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
- 교원 정원 확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며, 특히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을 2026년 정원으로 긴급 확보합니다.
-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 대학과 협력하여 읍면·도서 지역 및 소규모학교에 강사 인력을 지원합니다.
- 17개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학교에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강사 풀을 구성·공유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타 시도 학생에게도 개방합니다.
-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을 확대합니다.
4. 추가 논의 과제
- 학점 이수 기준 완화 (학업성취율 및 출석률)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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