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원내행정국 등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배우자가 상속으로 받는 재산을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는데, 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 30억 원 한도를 아예 폐지하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모든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라고 합니다.
1. 현재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상속세율은 자산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됨.
-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산을 상속받은 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2. 법안의 주요 내용
- 배우자가 상속받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
- 상속세 비과세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 상속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 적용.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듦으로써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여당은 고령화 사회에서 배우자가 상속세로 인해 경제적 불안에 처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보호하고, 자산을 상속받아도 이를 매각할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사업체일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상실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논란과 우려
-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 자산 불평등 심화 우려
- 상속세 면제가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위험성
특히 자산가들은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반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 면제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상속세는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세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경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정치적 쟁점
이번 법안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엔 무리’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당에서는 고액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층의 자산 이전이 더욱 수월해질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세수 감소와 빈부 격차가 커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매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부의 대물림 강화,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구조와 부의 이전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